삼척핵발전소백지화위원회, 원전유치결의서명 중단 요구

"주민투표발의전 지지서명 유도 사전투표운동 지적"

 

 

【삼척=강원타임즈】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이하 삼척핵백지화위원회)는 삼척시가 핵단지 유치(본지=12월20일, 21일자 지역면 보도)와 관련한 주민투표 공시가 없는 상황에서 원전유치결의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월30일 삼척핵백지화위원회에 따르면 삼척시가 원전유치 결의 서명부를 만들어 단체나 삼척시에 협조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법 제21조1항에 의하면 투표운동은 투표운동기간에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객관적으로 예상하는 시기나 주민투표 발의전에 특정안에 대한 지지서명을 유도하는 경우 사전투표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척핵백지화위원회는 삼척시 모지역에 배부된 원전유치결의 서명부 원본을 입수한 상태이며 서명부를 배부한 사람과 서명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삼척핵백지화위원회는 원전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 입수하는대로 향후 변호사와 더불어 삼척시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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