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조작추가확인

"8월19일 ​양양군 무조건 경제성있는 ‘계산식’ 사용확인 주장"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015년 강원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분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8월11일 1차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분석이 조작됐다’고 밝히자 강원도 등은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경제성분석에서 일부 수치에 오류는 있었지만 조작은 없었다’고 강력히 해명했었다.

 

그러나 심 의원은 8월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케이블카 ‘월’ 최대 탑승인원이 23만명인데, 2047년 8월의 경우 관광객 98만명을 탑승인원 전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분석방법B에서 30년간 총 방문객수를 9백10만명이나 부풀렸으며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월별이용율과 운행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수익은 운행일수에 따라 변경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운행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자료를 사용했으며 강풍일수 45일, 정기휴무 26일 등을 고려하면 케이블카 운행일수는 91~106일 줄어드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 자료는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 오색삭도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119쪽에 명기된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탑승요금은 어린이 · 노약자 등 할인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성인요금만으로 계산해 탑승요금을 1천3백25원 부풀렸으며 강원발전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1만3천1백75원을 제시했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성인요금만 적용해 1만4천5백원으로 부풀렸으며 탑승요금 1만4천5백원을 맞추기 위해 분석수치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양양군이 2015년 7월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최종보고서) 14쪽에서 일정비율내에서 무조건 경제성이 있도록 하는 ‘계산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계산식은 ‘추정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으로 이 계산식에 따르면 탐방객수가 일정정도 올라가면, 탐방객수가 감소(증가)하면 편익이 감소(증가)하고 비용도 함께 감소(증가)하며 변화방향이 같아 탑승객비율, 할인율, 부대수입비율 등 웬만큼 수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게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정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을 사용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이상한 총비용을 도출한다며 공사비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순수한 운영비만 반영하는 2019년부터 2021년의 총비용을 분석방법 A~D를 비교하면 총비용의 차이가 분석방법에 따라 최대 3.3배나 차이가 난다며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일정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에 따라 비용이 무려 3.3배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인건비, 시설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나가 분석방법A에서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을 분석한다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분석방법 A에서 2018~2033년까지 총비용을 매년 30억원 이내로 추정했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2013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80명의 인건비는 31억원(3,102,142,085원)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1백10명을 고용하는 설안산케이블카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1년 인건비 예산은 42억원( 4,265,445,367원)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인건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용으로 경제성분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추정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이 낳은 결과라며 이 이상한 계산식도 ‘법인세’를 누락시켜 운영비 10%를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30년간 9백10만명 부풀려진 탐방객수 대신에 감소한 탐승객수를 반영해 총수익 감소분을 계산하면 1천4백51억원이 되며 감소한 총수익을 바탕으로 비용을 고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경제성을 다시 검증하면 적자사업이 된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천2백21억원 (명목금액)의 흑자가 난다고 계산을 했지만 다시 계산을 하면 2백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분석방법 추정한 편익의 48%를 운영비로 산정한다는 계산식을 이용하면 탑승인원이 감소해 편익이 감소하면 비용도 함께 감소하며 그렇게 되면 총비용은 2천6백86억원(268,680,530,740원)이 되지 않고 놀랍게도 1천8백87억원이 되는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이상한 계산식이 가지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추가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강원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이라고 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2년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2015년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경제성 분석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고 8월말에 진행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여부 안건에 대해 원칙에 따라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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