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등 부적정

 "감사원, 성과지표 지엽적설정 등 성과계획업무 철저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실적보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5월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월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15년 3월 같은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 지엽적 성과지표설정 등 성과계획수립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총 사업비 44억원의 산업통상자원 행정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3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목표 산업통상자원행정역량을 강화한다’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3개의 관리과제중 2가지 관리과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1개의 관리과제에 대해서만 성과지표 변화관리프로그램 만족도를 설정하는 등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성과목표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성과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미기재 등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총 사업비 6천3백50억원의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목표의 관리과제인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국내외 비즈네스 모델을 포함한 특허등록출원건수, SCI급 논문게재건수,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노력정도를 측정한 후 이에대한 실적을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각각 169.2%와 135.5%로 각각 130% 이상 초과달성했는데도 이에대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차기 성과계획서 작성시 합리적인 목표치 수립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앞으로 성과지표를 지엽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성과를 1백30% 이상 초과달성하고서도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성과실적보고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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