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석 병무청 차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 현장소통

"병역면탈 범죄단속강화 위한 과학수사 기술공유 등 협력방안 논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2024년 9월4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병역면탈 범죄단속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17일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 유통자, 병역기피자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됨에 따라 범죄 입증력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 도입 등 수사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또 나날이 고도화 ·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특사경 직무범위를 기존에 기피 · 감면 목적 신체손상 · 속임수, 대리수검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 유통자, 기피·감면 목적 도망 · 행불자, 기피자(신체검사, 징 · 소집)를 추가했다.

 

최규석 차장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약물치료 여부 확인을 위한 위탁검사 28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고, 향후 병역 면탈 범죄단속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리 생리검사 및 디지털 증거 분석기술 등 최신 과학수사 기법 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다.

 

이봉우 원장은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기술을 지원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전문수사 기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적 조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석 차장은 “병무청은 병역 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기법 고도화 등 촘촘한 과학수사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