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7월25일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 ... 산림보호 인식제고 홍보 등 적극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2024년 7월25일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산림정화캠페인을 개최해 산림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화 활동을 추진해 관심을 모았다.

 

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의지를 다졌다.

 

특히 2024년도 산림청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입장료 면제 · 할인 △자가 소비를 위한 소규모 벌채에 대한 허가 · 신고 의무 면제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확대 △보전국유림내 형질변경 없는 양봉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등이 있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의 경우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고 이외의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양봉시설 사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농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봉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농산촌 활력제고에 일조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양봉시설 허가 법적 근거 마련은 그간 각급 국유림관리소에서 양봉 농가의 개선요청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