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7월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최근 5년간 취득 관외거주자 및 법인 소유농지 등 13,354필지, 481.3ha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11월30일까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한다.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취득한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기준)이며, 관내 13,354필지, 481.3ha에 대해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또 농지 불법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여부,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 ·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