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추위, 카지노 레저세부과반대

 "2014년 10월23일 성명서 발표...대안제시 경우 적극 협력 밝혀"

 

 

 【정선=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2014년 10월23일 카지노 레저세 부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선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추위는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지난 5월23일 국회 이한구 의원외 12인(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핵심은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12일자 성명서를 통해 레저세 부과계획에 결사반대한다고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고 7월 15일 2차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지역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 등 10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며 “이에 안행부와 강원도는 레저세 도입을 적극 찬성하며 4개 시군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했고(4개 시군 절대반대) 폐광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광기금 부과방법을 변경해 현 폐광기금을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의 25%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총 매출액에 9%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레저세 부과시점부터 농특세(2%), 교육세(4%)를 5년간 과세유예를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했기에 공추위는 첫째, 도민입장에서 강원도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강원랜드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사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레저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레저세 부과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지역 역시 폐광기금이 감소하는 등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레저세 부과시 강원랜드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라며 “현재 총 매출액의 35%를 세금 및 준조세 방식으로 징수, 세액 부담률이 큰 상황에서 레저세 및 관광세가 신설될 경우 총 매출액대비 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폐특법 종료 11년을 앞두고 강원랜드의 투자여력, 신사업 발굴 등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레저세 부과는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거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며 “아직까지 지역경제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의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 레저세 부과계획에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넷째 “폐특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안행부와 강원도의 폐광기금 변경방법이나 농특세, 교육세에 대한 과세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강원랜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지, 아니면 경쟁력을 잃게 돼 문을 닫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로인해 “우리는 안행부와 강원도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레저세 부과처럼 밑돌빼서 윗돌괴는 재원마련방식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부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의했다.

 

첫째 “현행 강원랜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레저세 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의 성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 가운데 매출 총량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2025년 이후 국내외 카지노 환경변화에 따른 강원랜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영종도 외국인카지노 설치, 그밖에 외국자본의 국내 카지노 유치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내국인 출입을 전제하지 않고는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 만들고 그에 따른 강원랜드에 대한 세원발굴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대안이 함께 해결되지 않고서 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우리는 반대할 것”이라며 “안행부와 강원도가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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