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강원도내 일부 지자체 보조금 및 기부금 등 관리감독 허술

강릉시, 2009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투자이행심사 미철저

속초시, 제1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투자이행심사 미철저

강릉시, 강릉단오제 기부금품 지도감사 미이행

양양군, 양양송이축제 보조사업자 세금신고업무 태만

동해시, 2009년 축제.행사 경비 121억4천2백만원 사용 도내 1위

 

 

 

【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조금 교부와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만히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들여 개최한 지역축제 및 행사를 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강릉시는 2009강릉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보조금 8억3,264만원을 지원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5억원 이상일 경우 실시해야할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속초시는 2008년 제1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 6억4천4백만원을 지급하고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강릉시와 속초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와함께 강릉시는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지 않은채  지난 2007년6월15일~2009년7월7월14일까지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9천만원 등 총 4억6950만원을 22개 법인 ․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받은 기부금품에 대해 아무런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양양군은 양양송이축제를 개최하면서 보조사업자에 대해 축제보조금 집행에 따른 세금신고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특히 양양군은 양양송이축제위원회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해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속초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 법인세를 탈루하도록 도운 결과를 낳았다.

 

한편 강원도내는 지난해 동해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축제행사 경비로 가장 많은 121억2천4백만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 총948개 축제행사를 개최해 714억원을 사용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672개 축제행사에 1,772억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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