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보건의료지원미흡

 "우크라이나 17만5천, 러시아 20만...개도국개발협력사업 1/30"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깆 =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의원이 년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단체로 법 제1조에 재외동포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승조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2014년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의 예산은 1백60억원에 달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은 1/30 수준인 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예산 3억5천만원, 재단 지원사업의 홍보예산 3억5천만원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단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남수단, 스리랑카, 볼리비아 등 외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외동포를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법 제7조(재단의 사업)의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제도개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 사업, 파독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세가지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은 17만5천여명에 이르지만 아리랑 요양원 입소자 수는 38명에 불과하며 러시아 거주 고려인은 20여만명에 이르지만 연해주 고려인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는 고려인문화센터 병원 인근거주 고려인 1천명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독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파독된 현재 독일거주중인 광부 · 간호사 약 1천2백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수혜자수는 71명로 수혜율이 5.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양승조 의원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답변이 왔다”며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30% 줄어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추진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자체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외동포 여러분은 과거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제의 핍박을 피해 이주한 우리 동포”라며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미흡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