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예방위 설치의료기관 분쟁참여 조정률 더 낮아

 "양승조 의원, 종합병원이상 의료사고예방위 설치율 88%"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천안 갑)이 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이 40% 수준에 불과한데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은 총 3천21건을 신청했고 그중 1천2백34건을 개시해 조정참여율은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하는데 2013년 12월 기준으로 3백19개 대상기관중에서 2백82개소를 설치해 설치율은 88%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014년 9월말 기준 예방위원회 설치 병원과 설치 미 병원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한 결과 예방위원회 설치병원에서 1천3백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으나 이중 428건만 참여해 조정개시율이 30.8%로 전체 평균 40.9%보다 10%P 낮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3년간 예방위원회가 평균적으로 3회 개최했는데 3회 미만 개최한 곳이 1백52개 병원(54%)였다”면서 “예방위원회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2013년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1천2백49건중에서 55.3%인 6백90건이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라고 분석한 만큼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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