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중심 원탁회의문제

 "양승조 의원, 시민참여 사회적가치 합의할 수 있어야 주장"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천안 갑)이 2014년 10월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2009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해당 주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된 의견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원탁회의가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측에 따르면 실제 연구원이 제출한 원탁회의 주제를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공익적 보건의료연구 자료 활용’, ‘고도비만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 ‘HPV 백신접종의 유용성’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많았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은 주제에 따라 임상전문가, 정책결정자, 방법론 전문가, 환자 대표 등 이해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로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실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암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으며, 다른 안건들도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가치판단은 그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바꿔가고 있는 만큼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의 시민회의처럼 시민참여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