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삼척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분량 제한 네티즌 불만 토로"

 

【삼척=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삼척시가 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글의 분량을 제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삼척시는 시청 홈페이지의 상단에 시민참여 코너속에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양을 천자 이내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문을 모르는 일부 네티즌들이 작성한 글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다 게시가 되지 않자 분통을 터뜨리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작성한 글들을 자유롭게 게시해야 할 시청 게시판이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언로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삼척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게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분량을 제한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지 못하겠다”며 “7,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여론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견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든지, 아예 올리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삼척시는 천자 이상의 긴 장문을 게재할 경우 오히려 독자들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서버의 용량한계 등이 있어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의 분량을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삼척시청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자유게시판은 시정관련 사항 등 시민 상호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수 있는 공간으로 저속한 표현과 특정인 비방, 상업성 광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내용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예고없이 삭제하고 있다”며 “ 홈페이지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게재용량을 제한한 것이지 시민의사를 제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근 동해시는 시민들이 올리는 글의 분량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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