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동해시의원, 중학교 배정 쏠림현상 대안마련 촉구

12월18일 북부권역 공공주택건립 및 통학편의성 고려 정책마련 강력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사진 위)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부권역에 공공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선호가 낮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주현 의원은 2024년 12월18일 열린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동해시 중학교 배정 쏠림현상 대안 마련’을 위해 동해시, 도교육청, 동해시교육지원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처방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동해시 관내 중학교의 모집인원과 학생들의 1지망 선호 학교를 살펴보았다며 그 결과 각 권역별로 한 곳의 중학교에 학생들의 1지망이 과하게 몰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집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가 지원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특정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수년 동안 지속돼 왔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문제들로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동해시는 북부권에 3학교, 남부권에 3학교 총 6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선택할 때 ‘선 지원 후 추첨’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리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누구는 원하는 학교를 가고, 누구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스스로 학교 진로를 처음 선택한 결과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좌절되는 체험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그 학생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나는, 학력인구 감소의 문제로 대한민국은 6세에서 21세까지를 학력 인구라고 한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4년도 학력 인구는 714만7천명으로 이 수치는 현 시점에서 과거 10년 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 이상의 학력 인구가 감소된 수치이며, 현 시점에서 미래의 10년 뒤인 2035년의 학력 인구 전망은 현재인구에서 약 44%가 감소될 수치를 보여준다고 피력했다.

 

이 같이 가파르게 하강하는 학력 인구의 추세 변화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현실화될 것은 당연할 것이며 이 때가 되면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은 폐교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동해시 교육체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전 교육장님, 2025년 입학을 앞둔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의 인터뷰 시간을 각각 가졌다며 그 결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교통의 접근성, 학교와의 인접성, 학교 분위기, 학교 시설, 맛있는 급식, 그리고 앞으로 그 학교가 존속될 수 있는 학교인가? 등의 이유들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교 분위기’가 1순위로 꼽혔고 그 다음은 ‘지리적 인접성’과 ‘교통의 편리성’이 많았다며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1순위로 꼽힌 ‘학교 분위기’라는 말 속에 교사의 분위기, 면학 분위기,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내용들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정책들을 동해시와 교육 당국에 제안한다며 현재 동해시의 교육 환경은 점진적 발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중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석했다.

 

특히 동해시 북부권역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 많은 가정이 이 지역을 떠났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첫째, 북부권역에 공공주택 건립을 유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으로부터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는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둘째, 학생들이 현재 선호하는 학교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선호가 낮은 학교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가 해소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중학교 선호도가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은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선, 등하교 시간에 맞는 버스 노선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이며 만약, 버스 노선 확보가 어려울 때는 학교 통학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동해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북부권 지역의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에 대한 고른 분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나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고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해시와 도교육청과 동해시교육지원청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학교 쏠림 현상에 대해 이제라도 심각하게 직시해 주기 바라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서로 유기적 협력 가운데 현실적인 바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해 주길 촉구했다.

 

끝으로 동해시의 중장기적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국가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듯이 동해시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