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규제 완화

"2024년 기업하기 좋은도시, 민간투자유치 및 사유재산권보장 개선"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0대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2년 10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연장선상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용도지역상 건축물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신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상위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허용 건축물 규제 사항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설치 시 거리 제한 삭제(오는 11월30일(토)부터 시행)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요건 강화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등이다.

 

주 홍 강릉시청 도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과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